미국 대외정책의 전도, 국방과 외교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외교이다. 특히 19세기 이래 유럽에서는 외상이 가장 중요한 각료였다. 19세기 유럽사는 외상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국방은 외교를 뒷받침했다. 그런 현상을 보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책의 연장이다”라고 갈파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이후 유럽의 정치사를 보면서 각국이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그 현상을 분명하게 글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클라우제비츠는 매우 훌륭한 관찰자였던 것 같다.

클라우제비츠 등장 이전에 사람들은 전쟁과 대외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외교적 교섭이 중지되고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않으면 그땐 전쟁을 한다는 것이 유럽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마치 유럽에 존재하던 결투와 같은 것이 전쟁이었다. 전쟁이 정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번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다시 클라우제비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쟁이 너무나 큰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전쟁을 정책의 연속으로 정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로 영미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전쟁이란 정책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그래서 전쟁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최근들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보면 군사와 정책의 관계가 전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즉 국무부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국방부가 국무부가 결정한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당시 소련에 봉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은 조지 케넌이었다. 그는 국무부 외교관이었다. 오랜기간동안 외교업무를 하면서 소련 봉쇄정책의 기초를 제시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들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국방부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국방부가 주도한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얼마전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국방부에서 발간했다. 그에 따라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미국무부가 퇴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등장이후 국무부의 브레인들이 많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결국 국무부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버리고 나니 미중패권경쟁을 위한 전략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수립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한다.

이번에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있는 스틸웰 차관보도 태평양사령부에 근무한 적 있는 공군준장 출신이다.

국방이 외교부서보다 앞서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해결 과정이 매우 과격해 진다. 그러면서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지소미아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듯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대상으로 다영역 작전(MDO Multi Domain Operation)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핵미사일 배치는 그런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유감인 것은 핵무기 등장이후 강대국간 전쟁은 불가능한 상황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것은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 군사적 방법을 앞세우면 그 무대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진다. 압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미국의 지배권과 영향력은 비례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어도 미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민에게 미국은 이상적 민주주의의 담지자로서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가득하다. 바로 그런 인식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지소미아 같이 일본에 경사된 접근을 한다거나 방위비 인상과 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 미국의 대한 영향력도 급속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과격한 대응과 조치는 주변관계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접근했던 과거 국무부의 접근방식과 너무 차이가 난다.

만일 이런 변화를 미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다면 미국은 패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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